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3. 2. 18.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50㎡(15평)에 4인용 식탁 8개, 냉장고 1개, 씽크대, 가스렌지 등 조리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업소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지락 칼국수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1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