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2822』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태국에서 마사지업을 하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성수기이다. 위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가이드에게 환전을 요청하는데 이 때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사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600만 원, 2017. 7. 31. 2,000만 원, 2017. 8. 3. 1,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7』

2. 피고인은 2013. 3.경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D, E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인데 그 사람은 죽었고 그 후손이 미국에 사는데, 데리고 오려면 비행기 값을 줘야 하고 돈도 맡겨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위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