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제품을 수도권에서 독점판매하게 하는 데 대한 계약보증금 겸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다.

3.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