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