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이포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