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직세1234-1947 (1977. 7. 14.)

요 지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타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에 비하여 지연된 경우에, 그 대금회수의 지연이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41)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98)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