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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2:1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에 있는 서울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읍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