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G’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들과 사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점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점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매점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매점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매점의 임대인으로서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부재중일 때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출입한 적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 매점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매점에 출입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매점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점의 주거권을 가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매점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