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436 (1992.02.21)

세목

토초

요 지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2. 따라서 위2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이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임.3.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직접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