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피고는 그 후에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