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공개 고지명령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공개 고지명령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2 면 8 행 ‘4.700 만’ 을 ‘4,700 만 ’으로 수정하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수정하고,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 고합 677 판결’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