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바, 그 과실 및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1차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0대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각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