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자백, 단순 투약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