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3고단109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5. 4. 6.자 94고약21508)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14. 15:24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국도 5호선 제천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제5축에 1.36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09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3. 11. 25.자 93고약19010)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0. 21:23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국도 5호선에서 제3축에 0.56톤을, 제5축에 1.14톤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고, 그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