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7.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 방 4개, 주방,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가열시설 등을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운탕, 닭볶음탕, 제육볶음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30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