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1. 5. 23. 소외 B, C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2011.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바, 피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경남 하동군 D 일대에 해안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원고, 피고들이 2012. 9.경, 2012. 10.경, 2012. 12.경 및 2013. 1.경 함께 모여 협의하는 가운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에 배수암거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에 소형 구거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하동군(이하 ‘피고 군’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확장공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구거를 철거하고, 원고가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에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반하여 구거 설치 등을 행하여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에 대형 구거를 설치하였던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군은 기존 구거를 철거하고, 그 부지인 임야를 인도하며, 원고가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배수암거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에 설치한 구거를 철거하며 그 부지인 임야 부분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