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4. 9. 23.자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것으로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가등기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1, 2, 4, 6, 7, 8, 10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예약계약 및 여수시 D 임야 868㎡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예약계약, 여수시 E 임야 1,234㎡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예약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피고는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