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0:3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동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