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피고인은 2018. 5. 20. 부산 금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게시한 ‘힘콩철봉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배송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메시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