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밤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만 베어냈고 나머지는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동을 베어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진 자료와 D의 증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부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둥을 다시 베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둥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손괴한 물건의 재산적 가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