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A과...

가. 원고는 과거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데, 2016.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C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6. 8. 11. ‘C은 원고에게 2,835,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18.까지 연 17%의, 2006. 10.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차전608호). 나.

D은 2014. 10. 10. 사망하였다.

D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E, F, C, G, H, 피고 A이 있었고(각 1/6 지분씩 상속),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다. 피고 A은 2014. 10. 10. E, F, C, G, H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A이 단속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4.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인데, 2016. 10.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D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1. 가.

항 기재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