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2세)을 충격하여 흉곽골절 등으로 약 1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여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국도여서 우측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차선을 잘 지켜 차량이 갓길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