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 피고인은 2013. 5. 26. 15: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촬영 영상 출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