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