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는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E(47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 07: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4. 4. 12:25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7.8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14.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0분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다가 같은 날 13:25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14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3008 함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상황보고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결과 보고, 중국 어선 나포상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