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 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7. 7. 18. 01:00경 오산시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820 오산시청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9. 2.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재 구입 및 제품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배우자와 2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