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휴게실 앞에서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앞 도로까지 2km 상당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