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8. 3. E과 사이에, E의 농협은행 주식회사(북평지점)에 대한 대출금 5,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8. 3.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E은 원고가 E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4. 5.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E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3. 12. 신용관리정보대상에 등록되어 위 신용보증약정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5. 29. 농협은행 주식회사(북평지점)에게 위 대출원리금 5,109,0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E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은 2014. 7. 29. 현재 대위변제금 5,099,865원, 지연손해금 103,955원을 합한 5,203,820원에 이른다.

마. E은 2014. 1. 3.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3/9, 선정자 B, C, D(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이 각 2/9 지분으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위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피고는 1,734,606원(= 5,203,82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