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의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7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 임에도 원심에서 9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의 보상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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