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6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가 업무에 관하여 2000. 9. 21. 21:02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4톤, 2000. 9. 25. 01:26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6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